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압박 의혹, 검찰 수사 대상 올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 경위를 둘러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형사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형법상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제도를 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도록 직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다.

고발장에는 김 실장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서 제한할 이유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금융당국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전 시의원은 청와대 차원의 압력이 확인될 경우 강요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금융위원회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 문건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해당 문건에서 올해 2분기 중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주가가 하락하면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하고 기계적인 반대매매와 청산 물량이 쏟아져 지수 전반의 하락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위험도 제기됐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품이 선거 직전에 도입되지 않았을 것이며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와 전문가들의 위험 신호를 외면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국회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3일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