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정치권 전방위 확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투자 요건 강화와 거래 제한을 포함한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논란은 여야 대립을 넘어 범여권의 책임론과 민주당 당권 경쟁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상품 도입 과정의 위법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정부 안팎의 우려에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서둘렀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정청탁 여부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정책 결정 과정의 구체적인 문제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요구를 일축했다.

정부는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이는 보완책을 시행했으며, 당정은 레버리지 배수 조정과 매매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긴급조치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청와대는 김 실장을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이 시장 상황과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시장 흐름을 살피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범여권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김 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요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국무총리 재임 중 상품이 도입된 점을 들어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직접적인 답변 대신 당권을 확보하면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