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대통령·금융수장 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시장 혼란의 법적 책임을 물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4명을 3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금융당국을 이끄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포함됐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과 김 정책실장, 이 금감원장, 이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단체는 이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고안한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품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고발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논란과 증시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을 겨냥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응 수단으로 긴급조치권도 제시한 상태다. 고발장에는 상품 도입 책임과 이후 시장 대응을 둘러싼 문제를 법적 절차를 통해 따져야 한다는 서민위의 주장이 담겼다.

경찰 수사 여부와 범위는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및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한 뒤 구체화할 전망이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시민단체가 처벌과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며, 고발 대상자들의 혐의가 인정됐거나 처벌 여부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금융당국은 별도로 증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방안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