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ETF 후폭풍, 여권서 정책라인 문책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고 투자자 손실과 해외의 우려가 커지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책임론이 범여권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책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5일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사태를 김 실장이 이끈 정책 핵심의 관치 금융 실패로 규정하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이 먼저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거리를 두고 있으나, 당정 협의나 충분한 통보 없이 상품 도입이 추진됐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나온다.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은 투자자 민심을 고려해 책임자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김 실장이 지난달 28일 브라질 브리핑에서 국내 증시의 큰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의 역동적인 투자 성향과 연결해 설명한 뒤 더 커졌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 발언이라고 반발했고, 국내 청와대 참모진에서도 정책 책임자가 국민 탓을 했다는 역풍을 우려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 안에서는 국내 주식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 시장에서만 거래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모아 결정한 사안인 만큼 김 실장 개인에게 책임을 집중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 6월 이찬진 원장이 도입을 막지 못한 일을 후회한다고 밝힌 대목을 놓고도 뒤늦은 책임 회피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현재 김 실장의 거취를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교체할 경우 청와대가 사태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놓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위원장 등을 상대로 도입 경위를 점검하는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8만5000가구를 순증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확대와 준공업지역 산업시설 의무 비율 완화를 건의했다. 김 실장은 앞서 영등포·구로 등 준공업지를 공급 후보지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