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히로시마서 비핵 원칙 유지 재확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6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자폭탄 사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 참석해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폭 투하 81년을 맞아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이 함께 참여하는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촉구했다. 피폭자에게 의료와 복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이 전달되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피폭의 실상을 세대와 국경을 넘어 알리는 일이 핵군축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안전한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며 영구 평화를 이루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금기 없는 핵 논의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연내 안보 3문서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핵 3원칙의 재검토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각의에서 결정된 국가안보전략에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이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들여오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한 뒤 1971년 국회 결의로 이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 핵 반입 금지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으나 취임 후에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3개 국가·지역과 유럽연합 대표부가 참석했으며, 미국은 수석공사를 보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불참했다. 오전 8시 15분 평화의 종이 울리자 참석자들은 1분간 묵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