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히로시마서 비핵 원칙 계승 언급 안 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자폭탄 투하 81주년 희생자 추도식 연설에서 일본 안보정책의 기조인 ‘비핵 3원칙’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일본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총리들의 연설과 달라진 표현을 두고 원칙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지난해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을 지키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15년 연설에서 비핵 3원칙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임자들이 명시적으로 사용한 계승 표현을 빼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전부터 미국의 핵우산 운용을 고려해 이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2022년 자민당 정조회장 재임 당시에는 ‘반입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예외가 필요하며, 핵무기를 실은 미국 함정이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추도식 뒤 기자회견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칙을 바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논의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포기할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일본피폭자단체협의회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원칙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