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지지율 하락, 한일 관계 새 국면 맞나

일본 여당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의 지지율이 최근 급락하고 있다.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천황 관련 발언 논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입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의 지지율 하락은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양국 정부의 인식 차이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최근 안보와 경제 등 실질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대만 문제를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도 유사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한일 안보 협력은 특정 정권의 정책이 아닌 구조적 필요에 의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카이치의 지지율 하락이 한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안보와 경제 등 실질적 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다루는 '원트랙 투트랙'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인공지능, 핵심 광물 등 첨단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한국은 대일 외교에서 특정 정치인의 성향이나 정권 교체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관계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안보 2+2 회의, 안보 대화, 사회·문화 교류 등 다층적 협력 체계를 확대해 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 간 채널 외에도 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트랙 1.5 및 트랙 2 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한일 관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