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비핵 원칙의 ‘미래 약속’ 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식에서 일본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45년 8월 6일 원폭 투하 이후 81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그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과 희생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는 엄중해진 안보 환경과 최근 핵확산금지조약 운용검토회의의 난항을 거론하면서도 핵 군축을 향한 행보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NPT 체제의 유지·강화와 ‘히로시마 액션 플랜’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도 약속했다. 다만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지키겠다는 의지는 명시하지 않아 역대 총리들의 추도사와 차이를 보였다.

1994년 이후 행사에 참석한 총리들은 대체로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고 밝혀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20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2년 각각 향후 견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15년 아베가 관련 표현을 빠뜨렸을 때에도 피폭자 대표 면담과 사흘 뒤 나가사키 기념식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표현은 안보 3문서의 연내 개정과 비핵 원칙 재검토 논의 속에서 나왔다. 다카이치는 취임 전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핵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희생자 명부 봉납과 오전 8시 15분 묵념이 진행됐다. 마쓰이 가즈미 시장은 핵 억지력 의존을 비판했으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대표 2명은 피폭 기억을 역사적 사실로 이어갈 사명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