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비핵 원칙 재확인…표현 놓고 논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을 맞아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정책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할 사명이 있다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121개국·지역 대표가 참석해 원폭 투하 시각인 오전 8시 15분 묵념했다.

다카이치는 국제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졌고 비핵화로 향하는 길도 순탄하지 않다며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국제사회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과 개발 등을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은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고려해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는 젊은 세대와 피폭자가 함께 원폭 사망자 명부를 작성한 점을 들어 평화의 염원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제조하거나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세기 넘게 일본의 기본 방침으로 여겨졌다. 다만 다카이치가 역대 총리들이 사용한 ‘견지하면서’ 대신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견지하고 있으며’라고 말하면서 향후 유지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피폭자 면담과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표현을 되풀이했고, 3대 안보문서 개정 과정의 원칙 재검토 여부에는 예단을 삼가겠다면서 현 정책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정책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만 확인하고 장래의 고수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카이치는 평화기념자료관에서 희생된 어린이들의 옷 등 전시품을 20분간 살핀 뒤 피폭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원폭증 인정 심사를 서두르고 당시 건물과 나무를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핵 참화를 막아온 규범과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히로시마의 교훈과 핵무기 폐기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