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비핵 원칙 발언에 피폭자들 우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기념식에서 비핵3원칙을 현재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은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6일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 이어 계속성을 담은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서 피폭자 단체를 중심으로 정책 후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념식 연설에서 일본이 비핵3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나가사키를 마지막 피폭지로 만들겠다는 다짐과 유일한 전쟁 피폭국의 사명을 바탕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81년 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기념식 뒤 기자회견에서도 정책 방침으로 견지 중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비핵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핵무기를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들여오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제시됐고 1971년 국회 결의로 이어졌다. 2022년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국가안보전략에는 이 기본 방침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역대 총리들은 추도식 연설에서 원칙을 계속 지킨다는 의미가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문서 개정 이후에도 해당 문구를 유지할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가사키 기념식이 끝난 뒤 시내 호텔에서 피폭자 관련 7개 단체와 면담했다. 다나카 시게미쓰 나가사키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은 총리가 현 상황만 설명했을 뿐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고, 비핵3원칙을 국가이념으로 규정하지도 않았다며 후퇴라고 비판했다. 도모나가 마사오 나가사키현 피폭자 수첩회 회장도 원칙 재검토와 같은 다른 구상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불안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