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2038억원 상환…서울 매물은 감소
핵심 요약
다주택자 대출 규제 시행 후 두 달 반 동안 개인임대사업자 대출 2038억원이 상환됐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772건에서 6만1520건으로 감소해 매물 확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공동담보대출 회수가 집중되면서 주택 매도보다 비주택 투자 위축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한 ‘4·1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두 달 반 동안 은행권이 회수한 개인임대사업자 대출이 2038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5676억원의 35.9%가 상환된 것이다. 예상보다 빠른 회수에도 주택 매물 확대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임차인이 있거나 즉시 매도가 어려운 경우, 규제 전에 만기 연장을 통보받은 사례 등에는 예외가 적용돼 3315억원의 만기가 연장됐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과 민간건설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등 8가지가 넘는다. 예외 범위가 넓어 연장액이 상환액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초기 예상과 달리 실제 회수 규모는 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규제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2조7000억원, 담보 주택은 1만2000가구 수준으로 파악됐다. 연말까지 1만 가구 이상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서울 아파트 매물은 4월 1일 7만7772건에서 이달 1일 6만1520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상환액을 처리 건수로 나눈 평균 규모는 약 2억원이었다. 임대사업자가 공동담보대출 가운데 규제 대상 담보분만 갚았거나 세입자 보증금 증액, 보유 주식 처분 등으로 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주택자가 거주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제공해 받은 법인 등 비주택 대출의 연장도 막히면서, 주택 매도보다 비주택 투자 위축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