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대출 조건 논란…여당, 청약자 보호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8월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 조건을 둘러싼 고충을 들었다. 장 대표는 사전청약 때 제시된 금융 지원이 본청약 과정에서 달라지는 상황을 ‘대국민 사기 분양’으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기존 청약자에게 당초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논란은 고양 창릉 S-3블록 나눔형 주택의 2026년 7월 본청약 공고에서 전용 모기지 혜택이 빠지고 중도금 대출 여부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는 7월 7일 사전청약 당첨자 전원에게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주택 가격의 80%,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조건은 달라질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2022년 12월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을 준비하며 연 1.9~3.0% 고정금리, 분양가의 최대 80%, 한도 5억원, 최장 40년 만기의 금융 지원 조건을 제시했다. 2023년 2월 첫 사전청약에 들어간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고, 5년 뒤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구조다.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한 축으로 추진됐다.

국민의힘은 금융 조건 변경 가능성이 장기간 입주를 기다려 온 실수요자의 자금 계획과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 구체적인 결론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주택 구상도 거론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당은 충분한 주택 공급과 안정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존 청약자 보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