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측시장 '칼시' 상대 52조원 규모 불법도박 소송 제기

뉴욕주 당국이 31일(현지시간) 금융·정치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를 상대로 불법도박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칼시가 뉴욕주 게임위원회의 인가 없이 도박 사업을 운영해 주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영업 중단 명령과 함께 부당이득 몰수, 피해자 배상, 부당이득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민사 벌금이 포함됐으며, 벌금 규모는 약 360억달러(약 52조원)로 추산된다.

뉴욕주 당국은 칼시가 스포츠 경기와 선거 결과 등 각종 사건 결과에 대한 예측 거래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법적 도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욕주의 모바일 스포츠 베팅 참여연령 기준인 만 21세를 어기고 만 18세~20세 이용자를 허용해 청소년을 재정적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총장은 "칼시와 같은 예측시장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명백한 도박 플랫폼"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칼시는 이날 성명에서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인가를 받은 거래소를 폐쇄할 순 없다"며 "주 정부의 이런 행태는 정치적 쇼"라고 반발했다. 칼시는 예측시장이 주식 시장과 유사한 이용자 간 거래 방식의 금융 파생상품 시장이며,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독점적 규제 권한 아래에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주와 칼시는 지난해부터 법적 공방을 이어왔으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달 8일 칼시의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 29일 연방 제2항소법원도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급성장 중인 예측시장 플랫폼의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을 드러낸다.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전날 밤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플랫폼에 주법을 적용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연방법원에 뉴욕주의 단속을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매사추세츠, 미시간, 네바다, 워싱턴 등 다른 주정부도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업체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예측시장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여론조사보다 정확히 예측하며 급성장했고, 거래 대상이 스포츠·정치·경제 사안으로 확대되면서 감독 권한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국 내 예측시장 플랫폼 산업의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