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배송업계 직접고용 의무화 공방 확산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11일 대형 배송·창고 운영업체에 배송 기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배송보호법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진보 의제를 추진해 온 맘다니 시장의 공식 지지로, 법안이 상정된 뒤 수개월 동안 잠복했던 정치적 대립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올해 초 뉴욕시 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아마존과 페덱스 같은 대형 사업자가 시의 운영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허가를 얻으려면 강화된 안전 조건과 교육·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청 구조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배송 기사를 직접 채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맘다니 시장은 하청 체계가 기업의 책임을 차단해 왔다고 비판하며 법안이 배송 기사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존은 법안이 통과되면 물류창고를 뉴욕시 밖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하청 업체 소속인 배송 노동자 5000여 명의 고용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사는 2019년 이후 안전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고, 뉴욕시 배송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 비율이 2024년과 지난해 사이 3분의 1 이상 개선됐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맘다니 시장의 세컨드하우스 과세와 혼잡 통행료 추진을 위험한 정치적 실험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이를 저지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500만 달러를 넘는 단독주택과 100만 달러를 넘는 아파트 등 비거주자가 보유한 고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미 법원은 10일 주택 소유주들이 제기한 반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과세 정책의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