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배송 직고용 법안에 기업·노동계 충돌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10일 뉴욕시의회에 계류 중인 ‘배송 노동자 보호법’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티파니 카반 시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아마존과 페덱스 등 대형 유통·배송업체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라스트마일’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지 않고 배송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맘다니 시장은 대기업이 하도급 구조를 통해 최저임금과 복리후생 등 고용 책임을 피해왔다고 비판하며, 노동자와 배송 시설 인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뉴욕시에서 40곳이 넘는 배송 서비스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의 근무자는 5000명 이상이다. 회사 측은 법안이 중소 배송업체와 일자리를 위협해 배송 거점을 뉴욕시 밖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비용 상승 우려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컨설팅업체 AKRF는 법안 통과 시 배송비가 소포 한 개당 최대 5.20달러 늘고, 뉴욕 가구의 연간 추가 부담이 최대 664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아마존 배송 파트너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 약 130명을 직접 고용한 루디 카자레스는 법이 시행되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송 거점의 시외 이전이 현실화하면 배송 속도와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는 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팀스터스는 시의회 통과와 시장 서명이 이뤄지면 뉴욕이 미국에서 라스트마일 배송을 규제하는 첫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충돌은 임대료 동결과 부유층 세컨하우스 과세를 추진해 온 맘다니 시장의 친노동·부자 증세 기조와 맞물려 있다. 법안의 향방에 따라 노동자 보호와 배송비·지역 일자리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