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5670억원대 제재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5억67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명령했다.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소셜미디어가 아동에게 끼치는 심리적 피해를 공장의 오염물질에 빗대며, 18세 미만 이용 시간을 월 90시간으로 제한하고 인공지능 챗봇을 규제하는 한편 플랫폼에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했다. 조치는 뉴멕시코주 아동에게만 적용되며 시행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명령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좋아요’ 수를 기본적으로 숨기고 부모나 보호자만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메타는 아동 계정을 성인에게 추천할 수 없고, 친구나 팔로어 관계가 없는 성인은 미성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다. 연령 확인 체계도 강화해 13세 미만으로 파악되거나 추정되는 이용자에게 나이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연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확인 방식, 뉴멕시코 이용자를 식별할 방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재판 단계에서 나왔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 관련 정보를 숨겼다고 판단해 3억7500만달러의 민사상 제재를 내렸다. 이번 벌금은 그와 별도로 부과됐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 실적에 자신이 있으며 유해 콘텐츠와 악성 이용자를 찾아 제거하는 과정의 어려움도 투명하게 밝혀왔다고 반박하면서 항소 방침을 세웠다.

법원 감독 아래 조치의 이행 여부와 효과를 점검할 길은 열렸지만, 자동재생과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등 중독성 논란의 중심에 있던 기능은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업계 전반이 사용하는 기능을 메타에만 금지하면 경쟁상 불이익이 생긴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각 기능의 개별 영향보다 여러 설계 요소의 결합이 취약한 아동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별 규제가 엇갈릴 가능성과 실제 보호 효과, 안전과 이용 자율성의 균형은 향후 항소와 제도 논의에서 다뤄질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