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사회 진입비용, 빚에 짓눌린 청년들
핵심 요약
졸업과 함께 빚을 떠안은 청년들이 회생·파산 절차를 찾고 있다. 소득과 자산 증가의 격차,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청년 부채를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진입비용과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로 살펴야 한다.
성실하게 학업과 일을 이어온 청년들이 졸업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안고 회생·파산 절차를 찾는 현실이 드러났다. 청년 부채는 개인이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으로 얻는 소득만으로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가 청년들을 법정으로 내몰고 있었다.
회생·파산 사건을 다루며 여러 청년을 만난 박기태 변호사는 소득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과 자산 사이의 격차, 일자리의 질이 청년 파산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진단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사회 환경이 청년층에 우호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출발 단계부터 누적된 경제적 부담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에게도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취재에서 확인된 청년들의 사연은 부채와 파산을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득이 자산 가격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부족한 상황에서는 노동을 계속해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청년 부채를 바라볼 때 사회 진입비용과 노동시장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