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수출동력 키우고 자원순환망 구축

정부가 산업·수송·냉난방의 탈탄소화를 앞세워 녹색산업을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녹색 대전환 계획을 공개했다. 중동발 나프타·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의 재발을 막기 위한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의 핵심기술과 단계별 추진계획은 올해 3분기 구체화한다.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정유는 바이오연료와 폐플라스틱 기반 친환경 연료 생산을 지원한다. 영업용 차량의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법인세 혜택을 확대하고, 경찰차를 시작으로 우편·소방·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의 전기화도 추진한다. 배달 이륜차와 농기계·건설기계·선박으로 전환 범위를 넓힌다.

냉난방 부문에서는 수열·공기열 히트펌프를 적용한 가스관 없는 공동주택을 실증하고, 노후 아파트 그린리모델링과 연계해 옥상·자가용 태양광과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한다. 태양광·전기차 충전·히트펌프·AI 가전을 결합한 에너지 제로주택과 마을도 확산한다. 열에너지 관리 법률 제정과 통계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생산 세제·보조금과 에너지전환 PF, 녹색전환보증, 기후테크 혁신펀드로 민간 투자를 뒷받침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텐덤셀 상용화와 15㎿급 풍력터빈 생태계 조성, 20㎿급 터빈 상용화를 추진한다. AI 확산에 대응한 직류 송배전 산업과 ESS 중앙계약시장도 육성한다. 자원 분야는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 관리하고 폐자동차·폐전기전자제품의 고품질 재활용 R&D와 배터리 순환거점 그리드를 구축한다. 지방정부 다회용기 표준조례, 플라스틱 없는 공공기관 지침,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 감량과 수출 품목별 순환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