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한미FTA '먹고사는 문제'로 규정…국익 우선 결단
핵심 요약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과 진보 진영의 반대 속에서도 한미 FTA를 '먹고사는 문제'로 규정하며 경제적 실익을 우선한 협상을 추진했다. 한미 FTA는 진보 정부의 타결·서명과 보수 정부의 비준·발효를 거쳐 초당적 국가 아젠다로 완성됐다. 발효 이후 한국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거두며 정치권에서도 국익 우선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신년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념이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여당과 진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협상 개시 선언 이후 농업·서비스업 개방 우려 등 정치적 논란에도 경제적 실익을 최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농축산업 피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정보 공개 문제 등을 둘러싼 반발이 거셌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와 진보 진영에서 협상 중단 요구가 이어졌고, 시장 개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와 대기업 쏠림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4월 협상 타결 후 대국민 담화에서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랐다'며 경제적 실익 중심의 협상 원칙을 강조했다.
한미 FTA는 이후 보수 정부에서 추가 협상과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됐다. 진보 정부의 타결·서명과 보수 정부의 비준·발효가 맞물리면서 초당적 국가 아젠다로 자리 잡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발효 첫해인 2012년 10.7%였던 한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지난해 17.3%로 상승, 중국(18.4%)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노 전 대통령의 혜안과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당 공식 논평에서 '정파를 초월한 국익 우선 정신'이 현재 갈등 사회에 울림을 준다고 밝혔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 접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공급망 진입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