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지급액 급증…소상공인 폐업 압력 커졌다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9667억원으로 집계되며 소상공인의 폐업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급 건수는 6만2868건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의 1조4850억원·10만5756건과 비교해 금액 기준 65.09%에 이미 도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8345억원·5만9277건보다 지급액은 15.84%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사업자는 33만234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만3676개보다 11.06% 감소했다. 그러나 폐업자의 생활 안전망 성격을 지닌 공제금 지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간 폐업 규모가 2024년의 역대 최고치 100만8282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소상공인 업계에서 제기된다. 인천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한 32세 박모 씨도 인건비와 재료비, 각종 부대비용, 경쟁 심화와 가족 사정이 겹치자 지난달 영업을 중단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폐업·노령·사망 등의 사유가 생기면 복리 이자를 적용한 부금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한다. 2025년 폐업 사업자는 97만5681개, 폐업률은 8.64%로 전년보다 각각 3만2601개와 0.4%포인트 줄었다. 당시 전 국민에게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지만,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규모는 그 절반 수준이다.

현금성 지원 이후 폐업이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난 흐름은 코로나19 전후에도 나타났다.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183조3000억원의 세출 확대 추경을 편성하고 2020~2021년 다섯 차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폐업은 2019년 92만2159개에서 2022년 86만7292개로 감소했다. 이후 2023년 98만6487개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5년 이후 처음 100만개를 넘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침체와 소비 행동 변화에 대응해 무분별한 창업을 줄이고 폐업자의 구직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