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기준 구체화 지시…세제안 보완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인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가운데 명백한 사안은 시행령 등으로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타당한 반론이 제기되면 수용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률 해석을 제시하는 일과 법이 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다르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달에는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교섭 핵심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 주장을 비판하고 관련 지침 정리를 요구했다. 이후 노동부가 해석을 보강했지만, 이번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행령 마련을 다시 주문했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행정부 권한이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정부안도 변경될 수 있으며 타당한 의견은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제 변경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의 반감이 큰 만큼 낮은 자세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다른 견해를 보이는 상황도 갈등이 아닌 자연스러운 토론 과정으로 규정했다. 기업 임원 출신 산업부 장관과 민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의 논쟁을 통해 정부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무와 폭염, 세종시 관련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회를 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구조공단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대출기관도 청산에 나서 과도한 추심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에는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자집 등 비주택 거처 개선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취임 후 네 번째 세종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및 기반시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임기 안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