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특례 이견에 메가특구법 발의 늦춰질 듯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할 노동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노동계의 반발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8월 초·중순으로 예상됐던 법안 발의는 8월 말이나 9월 초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동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특별연장근로와 주 52시간제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이 쟁점이 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6개월 신청이 전체 67건 중 4건이었고 지난해 인가 대상자의 평균 근로시간도 삼성전자 주 49.9시간, SK하이닉스 주 46.3시간이었다며 제도 완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예외 적용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대 노총은 예정했던 공동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청와대는 노동계와 해당 지역의 논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숙고 중인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와 산업통상부의 이견을 민주적 논쟁 과정으로 규정하고 정부안에는 변경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규제 완화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노동 유연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주 52시간제 예외도 검토 대상에 남아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특례를 법안에 우선 담은 뒤 국회 심사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 정국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를 위해 늦어도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핵심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