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유연화 놓고 산업·노동장관 온도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해 여러 형태의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계와 노동계뿐 아니라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도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해 관련 제도 개편이 관계 부처와 노사 간 논의 단계에 있음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시간 특례를 질의하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제도 하나로 범위를 좁히기보다 여러 선택지를 놓고 산업계·노동계 및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취지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이 최근 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해 성취하려는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거론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비롯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기존 소신에 변화가 없는지를 물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짧게 답해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노동계와 기업 모두와 소통해 기업의 요구를 살피겠다고 했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의 필요성보다는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을 함께 높일 해법을 강조했다. 두 장관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다른 방점을 드러내면서 향후 부처와 노사 간 협의가 제도 논의의 핵심 과정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