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5등급제에도 커진 부담…고1 학업 중단 1만명
핵심 요약
내신 5등급제가 경쟁 완화 취지와 달리 학생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 일반고 학업 중단자는 2020년 9504명에서 지난해 1만8661명으로 증가했다. 선택과목 상대평가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이 과목 선택과 재학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202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 내신 5등급제를 두고 교육·입시 유튜버 미미미누(김민우)가 성적 경쟁 완화라는 제도 취지와 학교 현장의 현실이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구독자 198만명을 보유한 그는 지난 9일 관련 영상을 공개했고, 영상 조회 수는 10일 기준 50만회를 넘었다. 대학 서열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평가 등급을 줄이는 것만으로 입시 경쟁을 없애기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국 일반고 1703곳의 학업 중단자는 2020년 9504명에서 2021년 1만2798명, 2022년 1만5520명, 2023년 1만7240명, 2024년 1만8498명, 지난해 1만8661명으로 늘었다. 고1 중단자도 2021년 6330명에서 지난해 1만450명으로 증가했다. 미미미누는 특목고·자사고보다 일반고에서 중단 비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전체 학생 대비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1학년 공통시험에서는 전체 학생의 10% 안에 들어 1등급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2·3학년 선택과목은 수강 인원이 나뉘어 같은 10%라도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고3까지 절대평가를 적용받는 진로 선택 과목이 고2 이하부터 일부 사회·과학 융합 과목을 제외하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표기하면서,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 수능 준비와 내신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에서는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 학생이 희망 과목을 피하게 되고, 최소 학점 이수 기준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보충 학습 대신 학교를 떠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미미미누의 진단이다.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 자퇴가 입시에 불리한데도 중단자가 증가하는 현실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고교학점제와 5등급제를 병행하려면 전면 절대평가가 필요하며, 상대평가를 유지한 현재 구조는 과목 선택권 확대라는 취지와 충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