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요 금융기관 10곳 선정…신한·KB 등 추가자본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가 31일 신한·하나·KB·우리·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총 10곳을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 추가자본 적립의무 1.0%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이들 10곳이 D-SIB 선정의 최저기준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과 동일한 금융사가 선정된 만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기준 이들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7년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로, 2016년 국내에 도입됐다. 이들 은행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지정됐으며, 2021년부터 D-SIB에 선정된 경우 D-SIFI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3개월 내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번 선정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적 감독 조치로, 향후 이들 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