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해법으로 떠오른 결혼

치솟은 집값과 제한된 대출 여건 속에서 결혼을 주거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자산과 소득만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결혼한 뒤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대출·청약·세제 혜택을 활용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선택이다. 결혼이 삶의 결합을 넘어 자산 형성을 위한 현실적 전략으로도 작동하는 모습이다.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 지원은 매입과 전세, 청약 전반에 걸쳐 있다. 주택을 살 때는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금을 마련할 때는 버팀목 대출 등 저금리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과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되며, 매입임대나 행복주택에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입주할 기회도 있다. 결혼 전후 부모에게 증여받는 재산은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남성이 주택이나 전세금을 마련하고 여성이 세간살이를 준비하는 방식이 통례로 여겨졌다. 수년간 직장 생활로 모은 자금에 부모 지원과 대출을 보태면 작은 집이나 전셋집을 구할 여지가 있었고, 남성의 소득이 가계 수입의 중심이던 가부장적 환경도 이런 관행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최근에는 남녀가 비용을 함께 부담해 신혼집을 구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2011년 6.6건에서 2022년 3.7건까지 11년 연속 하락한 뒤 2023년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4.7건으로 상승했다. 자산 증식을 위해 타인의 자본이나 대출을 활용하는 금융의 레버리지 전략처럼, 주거와 자산 형성을 위해 결혼의 제도적 혜택을 활용하는 흐름이 결혼 증가의 한 배경으로 제시된다. 결혼과 출생아 증가 자체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긍정적이지만, 높은 주거비가 그 선택을 압박한다는 점은 한국 사회의 주택 문제를 함께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