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정비사업 전 과정 통합 지원

경기 남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기화로 커지는 주민 부담과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해 ‘남양주형 주택정비 일사천리’ 체계를 6일 도입했다. 주민 제안 단계부터 인·허가와 철거,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직에 나뉘어 있던 행정지원을 하나로 연결해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도시지역을 19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해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부서별 협의와 심의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해체공사에는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과정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러 단계에서 따로 진행되던 행정 절차를 연계해 사업 주체가 겪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5년 이상 소요돼 추진 기간 주민들이 장기간 주거 불안과 각종 부담을 겪어 왔다. 남양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규모는 2만6971세대다. 시는 행정 절차가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신도시·원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도 가동한다. 전자동의서 운영과 조합 임원 교육,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별건으로 처리할 경우 최대 18개월이 걸리던 심의 절차를 6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