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정비사업 전 과정 묶어 6년 단축 추진

경기 남양주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양주형 정비 일사천리’를 본격 추진한다. 최현덕 시장은 5일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5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계획 수립과 인·허가, 철거, 준공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행정지원 체계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심의를 차례로 진행하느라 18개월 이상 걸렸던 인·허가 절차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다뤄 약 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부시장이 총괄하는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도 운영해 부서 간 의견 차이와 협의 지연을 조정한다. 관련 조례에 실무협의기구 설치 근거를 담는 제도화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며, 입법예고를 마치고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비 일사천리는 주민 제안 단계부터 준공까지 행정 절차와 심의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도시지역을 19개 주거생활권으로 나눈 주거생활권계획을 토대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해 대상 지역을 넓힌다. 정비 요건을 갖춘 지역에는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절차를 유기적으로 잇고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체 단계에서는 통합감리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동의 절차에는 전자동의서와 운영지침을 도입한다. 조합 임원 교육과 제도 개선도 병행해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남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끝나면 총 2만697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함께 지원해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