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와부 2만1700호 공급…택지 절차 31개월 단축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개발제한구역 280만㎡가 2만1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대상지에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포함됐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호와 경기 광주역세권 4500호도 후보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거론돼 온 서울 강남·송파권 개발제한구역은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7만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후보지역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공공택지 절차에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 등을 병행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한다. 목표 기간은 평균 37개월로, 기존보다 2년7개월인 31개월 짧다. 이를 통해 2030년 이내 착공 물량을 4만8000호에서 8만9000호로 확대한다.

민간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공실이 많은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업무시설을 리모델링해 오피스텔을 비롯한 준주택 3만호를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 2030년까지 23만7000호 착공 목표를 유지한다. 이 가운데 서울 착공 목표는 연간 2만2000호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청년층의 분양가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다양한 소득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새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배치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후보지역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23만호+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예상하며 공공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 분야에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