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등 공공택지 3곳에 2만7200가구 조성

정부가 남양주와 경기 광주, 서울 강서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을 지정해 모두 2만7200가구를 공급한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에 이은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공급 방안이다. 남은 신규 택지 후보지 7만3000가구의 입지는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한다.

최대 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로, 역세권과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땅에 약 2만1700가구를 건설한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가까운 광주시 장지동에는 45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염창동의 옛 염창공원 방치 부지에 1000가구를 조성한다. 정부는 세 지역에서 2029년부터 2030년 상반기까지 3∼4년 안에 착공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의 인허가와 토지 보상·이주 절차는 병행하거나 기간을 줄여 착공 소요 시간을 총 37개월까지 단축한다. 기존보다 최대 2년7개월을 줄이는 방식이다. 3기 신도시와 1·29 대책에 포함된 태릉CC·과천 경마장 등의 착공 시점도 앞당겨 2030년까지 12만 가구 이상을 추가 착공한다. 공급 관련 금융 지원은 약 47조8000억원으로 확대하며, 종전보다 21조5000억원 이상 늘린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1.5%에서 3%로 높이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과 청년 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한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은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을 모두 제한한다.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살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 출시된다. 오는 10월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 물량은 1000가구에 그치고 용산 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이 빠졌으며, 2029년 착공 지구도 실제 입주는 2032년 이후로 예상돼 매수 심리 안정 효과에는 불확실성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