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호칭 전환·군사합의 복원으로 평화구상 가동

통일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과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을 축으로 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했다. 남북이 상대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는 ‘서로 이름 부르기’를 추진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지칭하고, ‘주적’처럼 대결과 혐오를 부추기는 용어도 바꾸기로 했다.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 방안 논의도 시작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 공존 정책에는 ‘적’보다 ‘위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견을 보이는 국방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출발점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추진한다. 경원선 복원 사업 재개, DMZ 평화의 길 확대, 평화이음 열차 증편 등 접경지역 활성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북핵 문제에서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유지하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활동을 먼저 멈추게 하는 ‘우선 중단’ 전략을 적용한다. 이를 기반으로 북미 정상회담 재개와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도 병행한다. 정부는 올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참여를 검토해 북한과 대화 기회를 모색한다. 이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참석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간의 대북 접촉은 전면 허용하고 유엔 대북제재 면제 절차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협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는 북미 대화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통일부는 8·15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구상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평화특사를 활용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가동한다. 9월 유엔총회에서 평화체제 논의 착수를 제안한 뒤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