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물 부족 비상에도 가뭄 중대본 요건 미달

남부 지방에서 물 부족이 확산하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지만 가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성되지 않았다. 가뭄 중대본 비상 1단계는 농업용수나 생활·공업용수 가뭄이 ‘심각’인 시도가 3곳 이상이어야 가동된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시도는 경남뿐이다. 가뭄 중대본이 마지막으로 운영된 시점은 2012년 여름으로, 올해까지 14년 동안 별도로 가동되지 않았다.

11일 기준 전국 평균 저수율은 47.0%로 평년 68.4%의 68.7% 수준이며, 누적 강수량은 617.5㎜로 평년 861.1㎜의 71.7%에 머물렀다. 전국 농업용수 가뭄은 ‘관심’ 단계지만 경남 33.4%와 울산 34.4%는 ‘경계’, 부산 51.4%와 광주 36.7%, 전북 37.3%는 ‘주의’ 단계다. 경남 밀양·거제·함안은 저수율이 평년의 40% 이하인 ‘심각’ 단계에 들어갔고, 울산 대곡댐 저수율은 3.9%까지 떨어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다른 지역의 소방차량과 인력을 경남에 투입하고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했다. 그러나 생활·공업용수 가뭄이 ‘심각’인 지역은 없고, 농업용수 기준으로도 해당 시도가 한 곳이어서 중대본 가동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자연재해 가운데 처음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됐던 지난해 강릉 가뭄 때도 같은 이유로 별도의 가뭄 중대본은 꾸려지지 않았다.

대구·경북·전북에는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가뭄이 ‘심각’보다 한 단계 낮은 ‘경계’인 지역이 분포해 추가 악화 가능성을 계속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폭염 중대본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병행하고, 13일 회의에서 폭염과 가뭄 상황 및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경기·충남·충북·전남·전북의 농업용수와 충북·충남·전북의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심해져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4일간 가뭄 중대본이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