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생계비 포인트 전환에 철회 요구 확산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계좌이체 대신 카드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하자 난민인권단체들이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연대 단체 회원 20여명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처가 제한되는 방식은 생계비를 사실상 소비쿠폰으로 바꾸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3일 우리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급 방식 변경을 발표했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58만34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월 82만556원보다 약 24만원 적으며,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난민신청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취업이 제한돼 이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월세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가 어려운 할랄 식품점에서는 포인트를 쓰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포인트의 50%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좌와 카드 개설 과정도 지원을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난민신청자는 까다로운 검증 절차로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어 최대 6개월의 지원 기간 가운데 실제로는 평균 3개월가량만 생계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통장 제출만 필요했지만 포인트 방식이 도입되면 카드 발급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지원 대상자가 계좌를 원활히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법무부가 제시한 목적 외 사용 우려에도 객관적인 자료나 실증적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생계에 필요한 지출 형태가 다양한데도 난민신청자에게만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카드포인트 전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처럼 현금 지급 원칙을 보장하는 한편, 계좌 개설 장벽을 낮춰 생계비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