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15일 뒤 업체 주관 회식…허위 회의비도 집행
핵심 요약
KEIT 직원들이 110억원대 국책사업 낙찰업체가 주관한 회식에 참석해 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다. 회식 당일 열리지 않은 업무회의의 회의록이 작성됐고 회의비도 집행됐다. KEIT는 오는 9월까지 실장 A씨의 행위와 상급자의 묵인·방조 여부를 조사한다.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직원들이 110억원대 국책사업 낙찰업체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자리에는 KEIT ㄱ실 직원과 ㄴ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업체의 비용 부담 여부와 접대·금품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ㄴ업체는 회식 15일 전인 지난해 12월 3일 KEIT가 발주한 국책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식당 예약과 참석 안내는 낙찰 직후인 12월 8일 진행됐고, 회식도 업체 측이 주관했다. 같은 날 ㄱ실 직원들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KEIT 대전분원 회의실에서 업체 관계자들과 업무회의를 연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했지만, 실제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회의비가 지출됐다.
권익위는 허위 회의록 작성과 회의비 집행이 ㄱ실 실장 A씨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해당 사안을 KEIT에 송부했다. KEIT는 A씨의 행위뿐 아니라 상급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으며, 권익위의 요청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낙찰업체 주관 회식에 관한 조사는 별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KEIT는 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맡는 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올해 관리사업 예산은 4조1781억원이다. 종합청렴도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으나 2023년 3등급으로 떨어졌고, 2024년 2등급으로 회복한 뒤 지난해 다시 4등급으로 하락했다. 내부 직원과 외부 업무 상대방의 부패 인식·경험을 반영하는 청렴체감도는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