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조달 문턱 낮출 협정, 방산 진출 전략은 장기전

한국이 추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조달기본협정이 국내 방산기업의 나토 지원조달청 공동조달 사업 참여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12일 공개한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의 의미와 시사점 분석에서 협정을 비회원국 지위로 인한 불리함을 줄이고 공동조달 시장과 방산 공급망 협력에 접근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협정 체결 뒤 열리는 시장 전체를 국내 기업의 잠재적 수주 기회로 계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나토 지원조달청 계약에서 상위 5개국이 차지한 비중은 70~80%에 달했다. 기존 참여국에 계약이 집중된 구조를 고려하면 신규 진입국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접근권 확보와 수주 가능성을 구분한 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드러난 결과는 나토 비회원국이 공동조달 시장에 들어갈 때 동맹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적 제약을 마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연구원은 호주의 관련 사례도 함께 검토해 협정의 기대효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협정은 공동조달 참여와 상호운용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회원국들이 장기간 쌓아온 안보 협력과 신뢰까지 단번에 대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정 체결 이후에는 나토 지역 현지화와 공동개발을 확대하고, 역내 협력 수단을 활용하는 중장기 진입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안보 협력과 신뢰 형성도 방산 협력 확대의 핵심 조건으로 꼽혔다. 특히 나토 공동조달은 소요 제기와 계약 수주를 서로 분담하는 호혜적 구조인 만큼, 협상 과정에서 국내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협정 조항은 상호주의 원칙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반영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