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호남 반도체 용수 대책 검증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호남 메가프로젝트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극한 가뭄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용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2030년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연간 5억5000만톤의 물이 부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12일 뒤인 6월 30일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남권에만 연간 4억톤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나 의원은 짧은 기간 사이 제시된 두 수치가 양립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극한 가뭄 상황과 일상적인 용수 공급은 구분해야 하며, 5대강이 마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우려를 일축했다. 나 의원은 섬진강댐 저수율이 기후위기 속에서 10%대로 내려간 상황을 거론하며, 최악의 가뭄을 배제하고 평시 공급 능력만으로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나 의원은 연간 5억5000만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직후 서남권에 4억톤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된 점을 두고 ‘봉이 잼선달’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또 실제 가뭄이 닥쳤을 때 국민 식수와 반도체 공장용수 가운데 어느 쪽의 공급을 먼저 줄일 것인지 질문하며, 호남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가뭄 상황별 공급 기준과 대응책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