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호남 개발 구상에 물·전력 계획 보완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비판하며 전력과 용수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수자원·에너지 정책을 점검하고, 현재 상당수 방안이 잠정 단계이거나 관계 기관 협의 중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6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2030년 극한 가뭄 발생 시 연간 5억5000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한 뒤, 11일 만인 6월 29일 서남권에 연간 4억톤을 추가 공급하는 구상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평상시 공급과 극한 가뭄 상황은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나 의원은 섬진강댐 저수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을 들며 식수와 산업용수 공급을 모두 고려한 최악의 가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추가 수요도 쟁점이 됐다. 나 의원은 2035년까지 데이터센터가 최소 350개, 최대 522개 들어서면 하루 45만톤의 물이 필요하다는 추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잠정적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12년 이후 보조금 28조원이 투입됐지만 경제성과 안정성 문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연간 12GW 확대를 목표로 세운 것과 달리 올해 상반기 증가량은 2GW에 그쳤다는 점도 거론했다.

전력 보완책으로는 원전 계속운전 허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설계수명 만료일을 계산할 때 인허가와 설비 개선에 걸린 기간 때문에 실제 사용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가동 중단 위기에 놓인 호남 1·2호기 문제에 대응하고 전력 확충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에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용수·전력 계획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