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에 이재명 정부 겨냥
핵심 요약
나경원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을 이재명 정부의 미래 재정 위기와 연결해 비판했다. 도 채무와 지방채, 복지예산 및 자율 재원 규모를 제시하며 전·현직 경기도정의 책임을 주장했다.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에 4조1957억원이 투입돼 재정 구조가 악화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불러올 재정 위기를 미리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를 민주당식 재정 지출이 맞닥뜨린 파국으로 규정하고, 추 지사의 발표를 ‘경기도 재정 파탄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김동연 경기도정 8년 동안 도 채무가 1조원대에서 7조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지방채는 발행 한도의 99.6%인 9430억원에 달하고, 자신이 ‘가짜 복지예산’이라고 지칭한 항목은 17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고 적었다. 올해 전체 예산 41조7000억원 중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5000억원뿐이라고도 지적했다.
재정 악화의 배경으로는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각종 현금성 지원을 꼽았다. 나 의원은 이재명·김동연 도정이 이런 사업을 일곱 차례 시행하면서 모두 4조1957억원을 투입했고, 필요한 돈을 일반회계가 아닌 각종 기금과 지방채로 충당해 재정 구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상태를 사실상의 부도로 평가했다.
나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기 모라토리엄과 현재의 경기도 재정 상황을 함께 거론하며 국가 재정의 미래와 연결 지었다. 이어 투표와 주가,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현 정부의 정책과 행태를 강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이재명 정부를 조기에 끝내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주장을 폈다. 이번 발언은 경기도의 비상 선언을 계기로 전·현직 도정의 재정 운용 책임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