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8·13 주택 공급안 실효성·일관성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SNS를 통해 8·13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23만 가구 추가 공급을 내세웠지만, 실제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2만7000호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은 구체적인 지역이 제시되지 않아 공급 수치를 앞세워 시장 혼란을 키우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의 1000호 공급계획은 착공 시점이 2029년으로 잡혀 있어 현 정권 임기 안에 입주 물량을 내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방침도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지연을 외면했다고 평가하며, 기존 계획의 숫자를 바꿔 공급 규모를 부풀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방향의 변화와 대출 규제도 문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주 전 재개발·재건축의 신규 주택 공급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대책에는 관련 규제 완화와 이주비 대출 확대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신축 주택 매입 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조치도 서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년 지원용 모기지 대출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제한된 점도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여권 인사들이 근저당을 활용한 사금융 방식으로 고가 부동산 투자와 차익을 누리면서 서민에게는 대출 제한과 징벌적 규제를 적용한다고 주장하며, 세 부담과 규제를 거두고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매매와 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