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도의원, 과천 경마공원 개발 재검토 촉구
핵심 요약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주택공급 계획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과천 경마공원 레저세는 2171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의 51.2%를 차지했다. 경기도에는 세수 영향 분석과 정책 검증,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9800호 규모의 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천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교통·교육·기반시설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공급하면 과천시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천시민들이 경마공원 이전과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신속한 공급을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과천을 정부가 주택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는 예비부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급 속도보다 지역 여건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는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자회견의 핵심 요구다.
경마공원 이전이 경기도 재정에 미칠 영향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과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2171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레저세 4238억원의 51.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시흥을 포함한 도내 다른 지역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새 부지를 찾는 데 앞서 이전 자체가 경기도민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세수 영향을 분석해 공개하고, 정책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도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 구축과 정부에 이전·주택공급 후속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과천시가 구성할 예정인 대응 태스크포스에는 정부가 지구지정을 강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법적 대응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