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임대시장 안정 위한 전방위 공급책 촉구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주택 공급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지원과 세제 개편 역시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맞춰 설계해야 하며, 정부가 주택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충분한 임대 물량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불안을 겪는 계층으로 임차인을 지목했다. 세제 혜택에 적용되는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와 월세 가격이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공급 대상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와 준주택도 포함됐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이후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이 크게 감소한 만큼 더욱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급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관련 규제 완화, 세제 혜택을 함께 추진해 민간 임대 물량이 충분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관련 정책은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논의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과 제도 개선에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함께 연관돼 있다. 민주당은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각 위원회의 논의를 조율하고, 금융·규제·세제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맞물리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