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게차 추락사고 업체 전방위 감독

고용노동부가 경기 김포의 한 식자재 업체에서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5m 아래로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4일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사업주의 장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고소가 제기된 만큼, 사고 경위와 사업장 관리 실태를 함께 들여다보는 전방위 감독이 진행된다.

감독 대상에는 안전보건규칙 준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해당 노동자를 상대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 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별도의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사고는 지난 6월 말 발생했다. 피해 노동자는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중 사장의 장난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며 사장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개별 안전수칙 위반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과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있었는지도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를 사업주의 안전불감증과 취약한 안전의식이 드러난 사례로 규정했다. 특히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오히려 위험을 조장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면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와 조직문화 개선도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