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주씨,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 요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엑스(X)에 피해자의 편에 서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개정안 시행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대통령이 엑스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계정을 설치했다고 밝히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설명한 유튜브 영상도 공유했다.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1년 동안 세미나와 토론회, 인터뷰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검사의 보완수사가 바로잡아 온 만큼 해당 권한이 사라지면 범죄 피해자의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제시했지만,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단이 약화된다며 반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모씨가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초기에는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치며 성폭행 목적이 드러났다. 이씨는 강간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며,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