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발전 5사 통합 넘어 한전 지주체제 제시

정부가 발전공기업 5개사 재통합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을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를 제안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시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모색’ 심포지엄을 열고,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통합 공공 거버넌스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제안의 핵심은 한전홀딩스가 그룹 전략과 연료 통합구매, 대규모 투자 조정을 맡는 구조다. 산하에는 송배전·판매를 담당하는 한전과 화력발전 5개사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합친 통합 발전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을 두도록 했다. 2040년 석탄발전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화력발전 인력을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흡수해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2001년 구조개편이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동기에 좌우됐다고 진단했다. 2004년 배전 분할 중단 이후 분할됐지만 경쟁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22년간 이어졌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한전의 48조원 적자도 이런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가 맡긴 발전공기업 재통합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요금 체계에는 전력도매가격인 SMP 대신 통합 발전회사와 한전 사이의 원가 정산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요금 결정이 정치적 규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전력규제위원회를 두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부의 최종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는 재통합을 지원할 특별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편을 비용 절감이 아닌 탄소중립 전환과 AI 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다루고, 노조·소비자·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