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대행, 수사 비위 배제징계 원칙 약속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수사와 관련한 비위에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발언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채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에서 112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은 긍정 평가가 많았지만, 경찰의 책임성과 제 식구 감싸기 문제는 응답자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5년간 증거인멸로 징계를 받은 수사경찰관 5명 모두 감봉 이하의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금품수수와 수사정보 유출 등도 엄정 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증가도 질의에서 다뤄졌다. 채 의원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2021년 2만7000건에서 지난해 5만600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불송치 건수 대비 신청 비율도 상승했다. 김 직무대행은 높은 이의신청 비율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수용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수사의 책임성·전문성·공정성을 높여 수용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으며, 12월 출범 100일에 맞춰 국민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그때까지 개혁과제 이행 상황과 종합 비전을 보고하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분야는 그 전에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부실수사·징계제도·감찰 운영을 외부에서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개혁안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고, 김 직무대행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