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임대인 실입주 통보에 부동산 대책 비판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1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인의 직접 입주가 늘면서 세입자가 살던 집을 떠나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임대인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고, 계약 만료 뒤 현재 거주지에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임대인은 이번 대책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직접 입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세입자인 자신은 퇴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원하지 않는 이동이 정책으로 발생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자녀가 최근 집 앞 초등학교에 입학해 다니고 있다는 사정도 공개했다. 현재도 전·월세 매물이 귀한 상황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는 새 거처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세입자를 주거지 밖으로 밀어내면서 청년들에게 폐버스 거주를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의자 뺏기와 두더지잡기 게임에 빗대며 정책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집중된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목표로 대책이 시행됐지만 임대인은 실거주를 위해 집으로 들어가고 세입자는 자리를 잃는 구조가 됐다는 비판이다. 이번 공개 발언은 세 부담을 피하려는 임대인의 선택이 임차인의 주거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부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