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쿠팡 사안은 무역 차별 아닌 정보 유출 문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목요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정치권 일부가 쿠팡을 미국 농·수·축산물의 한국 수출 통로이자 무역적자 축소 수단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논란의 본질은 통상 차별이 아니라 3천300만명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한국에서 쿠팡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 창구로 인식되기보다 중국 등 인접국의 저가 상품을 들여오는 플랫폼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미국 인사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다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정치인들은 사안을 과도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은 쟁점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란은 쿠팡이 한국 성인 인구의 약 8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수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한국 당국이 조사와 규제 조치에 나서자 미국 의원들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했다고 반발했다. 지난 4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차별적 규제의 중단을 요구했고, 미 하원도 지난달 한국의 조치가 최근 한미 무역 합의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김 장관은 같은 규모의 정보가 미국에서 해외로 유출되고 기업이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국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되묻자 미국 정치인들도 한국 조치의 정당성을 대체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사안이 한미 동맹을 흔들 수준은 아니라며 외교부·주미대사관과 오해 해소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과잉생산 우려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강제노동 우려를 이유로 최근 별도 부과된 12.5% 관세를 포함해 한국산 제품의 부담이 지난해 합의한 15% 수준을 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