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쿠팡 사안은 무역 차별 아닌 개인정보 유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목요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 정치권 일부가 쿠팡을 미국산 농·수·축산물의 한국 수출과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핵심 통로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 한국에서는 미국산 제품의 수입 창구보다 중국 등 인접국의 저가 상품을 들여오는 플랫폼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하면 미국 측 인사들이 놀란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다면 회사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치인들은 사안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은 사건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심은 쿠팡이 한국 성인 인구의 약 80%에 해당하는 3천3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수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한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이후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을 조사하고 규제 조치를 진행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규정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지난 4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미 하원도 지난달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조치가 최근 한미 무역 합의와 어긋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김 장관은 미국 성인 80%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고 기업이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설명하면 미 정치인들도 한국 조치의 정당성을 대체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쿠팡 문제로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준은 아니라며 외교부·주미대사관과 오해 해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과잉생산 우려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강제노동 우려를 이유로 최근 부과된 12.5% 관세와 추가 관세를 합친 부담이 지난해 합의한 15% 안에 머물도록 협의하고,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