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첨단산업 근로시간 유연화 촉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기술개발과 성취를 위해 더 일하려는 의지까지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문제가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고 스타트업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중국의 ‘996 근무제’를 언급하며 현지 기업 간 경쟁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중국 노동자들에게도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다른 분야에 곧바로 배분하자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중국의 기술 추격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개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경계하고, 반도체에서 창출된 이익이 첨단 공정과 연구개발, 기반시설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혁명은 1%대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킬 기회로 제시했으며, 대응에 실패하면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목표로 산업을 키우고 넓히고 다지는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6월 공개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로 16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현실화하고, 제조업 AI 전환인 ‘M.AX’로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쿠팡 사태에는 미국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통상당국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후 대응이라는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한미동맹의 기반을 흔들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