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필요성 제기

김정관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일부 상황에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에서는 밤 12시까지 일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거론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언의 핵심은 현행 근로시간 기준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예외가 필요한 영역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맞춰졌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예외 적용 대상으로 지목한 업종이나 직무, 구체적인 허용 시간과 시행 방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의 장시간 근무 사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 필요성을 설명하는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중국에서 밤 12시까지 근무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대상 기업이나 산업, 근무 형태 등 세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아 국가 전체의 일반적 상황으로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발언으로 확인되는 쟁점은 주 52시간제의 유지 여부보다 예외 적용의 필요성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있다.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지, 예외를 인정할 경우 어떤 조건과 절차를 둘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제공된 취재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